대법 “진폐증 산재급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계산·지급해야”_영화 카지노 대로_krvip

탄광 진폐증 피해자들에 대한 산재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자 생활 보호 취지를 고려해 피해자에게 유리한 계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모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오늘)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나 그 유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규정에 따른 보험급여나 유족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산정한 직업병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진폐증 등 일부 질병의 경우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실제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재보험법의 특례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특례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적용한 평균 임금보다 적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더 많은 쪽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산재보험 급여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김씨 등의 개인소득을 추정할 자료가 없어 근로기준법의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의 특례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자료가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합리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해 특례규정상의 평균임금과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지역의 유사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들의 임금, 노동부 장관의 노동통계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이용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진 평균임금이 특례규정상의 평균임금보다 낮다면 이를 정정할 필요가 없지만, 비교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나머지 자료를 통해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곧바로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