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주택 공급 특별법’ 합의할 듯 _로토파실 내기가 얼마야_krvip

<앵커 멘트>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갖고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골자로하는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대책 특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미 한계를 드러낸만큼 현재의 정책방향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발상의 전환이 정부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정부는 분양원가를 전면공개하고 환매조건부 분양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는 토지공급에서부터 분양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민간부문 주택공급 촉진과 함께 공공부문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면서 제도개혁이 시장에서 작동 가능하고 재정에서 부담 가능한 범위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주택을 언제 공급할지 밝혀야 시장의 신뢰를 얻으며 주택 가격도 보다 저렴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 대형평형 임대아파트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원가 공개의 분양원가 민간부문 확대와 관련한 적정분양원가 기준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공급 방안을 놓고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다음주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