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원랜드 前 사장 감청 혐의 ‘무죄’” _버그 바운티로 돈 버는 방법_krvip

강원랜드의 하청업체 통화 내역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랜드 전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랜드 김 모 전 사장과 최 모 전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5년 강원랜드 골프장을 위탁 운영하는 하청업체가 고객들의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리를 적발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골프장 예약전화에 감청 장비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녹취 장비를 설치한 전화 회선은 강원랜드 자체 회선이어서 하청업체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불법 감청으로 볼 만 한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예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객 불만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