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해식품 수입업자 ‘영구 퇴출’ _오늘 최고의 베팅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인체에 해를 가하는 위해 식품을 수입했을 경우 수입업자를 업계에서 영구퇴출시키고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보건복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목희 정책조정 위원장이 전했습니다. 이목희 위원장은 현재 위해식품을 수입하다 적발될 경우 5년 동안 수입업에 종사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영원히 같은 분야에 종사할 수 없도록 식품위생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했을 경우 1년 형 이상을 처하도록 돼 있는 위해 식품 대상도 광우병 등 일부 품목에서 전체 위해식품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출국 현지의 위생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수출국과 위생 협정 등을 체결하고 현지 조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