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용빈 선수 병역법 위반 무죄 확정 _도박장 영어로_krvip

대법원 형사 2부는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서용빈 선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서씨의 부상 상태로 볼 때 돈을 준 대가로 허위 판정을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만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용빈 선수는 지난 97년 병무청 직원에게 2천 5백만원을 주고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된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