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 관리인 선정방법 통일_조아페 코파카바나 카지노_krvip

광주지역 부장판사가 친형과 측근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 등에 선임해 물의를 빚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국 파산부 재판장 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법원은 우선 법정 관리인과 감사 등의 선임 절차와 기준을 예규로 제정해 통일성을 확보하고 각 법원별로 실무 준칙을 마련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미리 후보를 마련해 놓으면 재판부가 이 가운데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심층면접 결과 등을 통해 법정 관리인 등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또 법정 관리인 등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리위원회를 전국 법원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자격증 보유자나 전공자를 우선 배치하고 파산부 근무 기간도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광주지법에 조사단을 파견해 현지조사를 마친 뒤 물의를 빚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인사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