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_국선 변호인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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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오늘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여섯 기에 납품한 불량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엄 모 JS전선 고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 모 JS전선 부장과 시험업체 관계자인 오 모 새한티이피 대표, 김 모 전 한전기술 처장 등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그리고 황 모 한수원 과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엄 고문 등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여섯 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