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건축 기준 강화 _빙 기화기_krvip

⊙앵커: 건설교통부는 달동네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할 경우 그 동안 다른 지역보다 완화해 적용했던 용적률과 건폐율, 일조량 등의 건축특례 기준을 폐지하고 주차장도 확보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선안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달동네 건축기준 특례가 없어져 건물의 신축과 증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달동네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건축 특례가 영세민 거주자보다는 개발업자의 이익으로만 돌아가 특례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