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공단서 4대보험 통합 징수 추진 _원 스카이 배팅 법_krvip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 정부가 공공부문 효율성 차원에서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한 만큼 정부 입장을 존중한다는 게 당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의장은 당정 간에 아직 협의가 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의장은 4대 보험료의 통합 징수 주체와 관련해, 민간인 신분의 대규모 징수 인력을 국세청 산하 별도 공단에 둘 경우 공무원 사회의 저항을 가져올 수 있어 건보공단으로 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통합고지서 발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비용 문제 등 효율성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통합고지를 해야 한다고 임 의장은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사회보험 통합 징수를 골자로 한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