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죽은 뒤 SNS 유산 상속 논의 착수_온라인 카지노 돈_krvip

대법원은 최근 디지털 유산의 적절한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비교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 디지털 유산 소송이 들어올 경우 처리방안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연구회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유족이 계정에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더라도 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수록된 내용을 CD 등에 저장해 받을 권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전사자 유족의 소송 이후 미국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유족의 요청이 있으면 이메일 내용 등을 CD나 DVD에 저장해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은 기본적으로 민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 특별법 영역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