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배상 책임 인정_베토 부동산 구악수페_krvip

6.25 전쟁 당시 집단 살해당한 포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최종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포항 국민보도연맹 유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족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사망한 지 5년이 지나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정부는 6.25 전쟁을 앞두고 좌익 전향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했지만, 6.25 전쟁 발발 이후 남하하는 북한군과 결탁할 것을 우려해 이들을 집단 사살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한 포항 민간인 166명이 국가 공권력에 희생됐다고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유가족 중 일부는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국가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연맹원들을 살해했다며, 유가족에게 모두 37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