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관세율 513% 확정…내년부터 적용_행복한 카지노_krvip

정부와 새누리당이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관세율을 WTO에 제출해 회원국들의 검증 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쌀 관세율을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기존 의무수입 물량인 40만 8천여 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지금처럼 5% 관세율이 유지됩니다.

또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새누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관세율 513%가 적용되면 쌀 수입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당정 회의 도중 농민단체 회원 10여 명이 난입해 계란과 고춧가루를 던지며 거칠게 항의하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농민단체 회원들은 쌀 관세율 513%를 법으로 정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