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명 두고 법조계 ‘샅바 싸움’ _세일럼 슬롯 영화_krvip

⊙앵커: 다음 달 하순에 있을 대법원장 인선을 놓고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관 출신 임명을 주장하는 글을 발표하면서 법원 내외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나와야 한다며 글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많은 경력이 필요하고 법원 밖에서는 적임자도 없어 임명될 경우 큰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변호사가 대법원장이 되면 권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사직하겠다며 부장 이상 법관 상당수가 같은 의견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재야법조계에서는 법관들이 구태를 벗지 못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법원 내부 인사로는 사법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맞섭니다. ⊙임지봉(건국대 법학과 교수): 대법원장은 법관의 최종 승진코스가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법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을 세상을 보는 큰 눈도 가진 그러한 법원 밖의 인사로 뽑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봅니다. ⊙기자: 이 같은 논쟁 속에 국내 최대의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은 다음 주 초 자체적으로 대법원장 후보 5명을 발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시대는 오히려 권력을 견제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기자: 법조인들의 기싸움에 사상 처음으로 법원노조도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겠다며 끼어들었습니다. ⊙이중한(법원공무원노조 사법개혁단장): 사법부 구성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원노조원들의 참여는 사법개혁의 민주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기자: 대통령이 앞으로 한 달 안에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 대법원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절차를 거쳐 6년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