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금융.재래시장 대책 방안 확정 _돈 벌다 스팀_krvip

정부 여당은 서민금융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 주요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재래시장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을 두배 가까이 상향조정하고, 재개발에 걸리는 행정 절차도 현행 2년에서 2개월 정도로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구조개선 특별법'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또 사채업을 양성화해 부당한 고리사채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하는 한편, 빚을 갚았으나 아직 사면이 이뤄지지 않은 소액 연체자들의 사면을 금융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상가와 비주거용 건물에 세입자들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건물 임대차 보호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강운태 제2 정책조정 위원장은 시안이 확정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당정간, 여야간 이견이 남아있는 부분은 계속 협상을 벌여 상반기까지는 민생 경제대책의 골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