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 소송’ 내일 최종 선고 _게임은 돈을 벌어 아이폰_krvip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오후 2시 '새만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만금 지역 주민 등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 취소소송 사건 선고가 내일 내려지며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간의 모든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하게 되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수 대법관들의 의견은 따로 발표됩니다. 대법원은 모레로 예정된 새만금 방조제 2.7km 개방 구간의 끝막이 공사 시작 전에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이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그간 집중심리를 벌여왔습니다. 대법원은 새만금 사업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해양환경 침해 여부,담수호 수질보전 대책의 실효성 그리고 농지조성 사업의 경제성 등 3가지로 보고 지난달 16일 원고와 피고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도 실시했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새만금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상고가 기각되면 새만금 사업은 그간의 논란에서 벗어나 한층 탄력을 받게 되지만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