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싱크홀 특별법’ 추진…예산 확보 노력_돈 버는 방법 호랑이 게임_krvip

정부와 새누리당은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싱크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오래된 하수관로 교체나 개,보수 예산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정에 따르면 싱크홀 관련 특별법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사업자와 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굴착의 경우 사업 승인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하 시설물 등 지하공간의 종합 실태 파악을 위한 통합지도와 지반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 889억 원을 확보하는데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졌던 제2롯데월드에 대한 점검 결과, 수족관 누수 현상 등이 보수공사로 해결됐다며 서울시의 최종 검토를 거쳐 사용 승인이 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관련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이르면 4월이나 오는 6월 국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