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권법안 최종확정 난항 _브라질 상원 의원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인권법 시안을 논의했지만 인권위원회의 국가 기구화 여부 등 핵심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인권위원회의 조사기한을 1년이내 사건으로 제한하되 공소시효와 민사상 시효를 경과하지 않는 사건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늘릴수 있고 인권위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특권은 주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국가기구화 여부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인간 평등권 침해에 대한 조사 여부 *수사중인 사건의 조사 범위 *그리고 독자 법안 제출권 보유 여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따라 당 인권위원회에서 당정 합의안이 아닌 독자안을 마련해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에 보고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