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8대 대선 무효 소송 각하…“대통령 파면돼 실익 없어”_금광 슬롯 리뷰_krvip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12년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27일)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과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김필원 씨 등 6천6백44명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것으로 본안 판단 후 내리는 기각 결정과 다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으로 파면돼 원고들이 더이상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소송인단 측은 지난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으로 부정선거 등이 있었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박근혜 당선인 무효소송을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 등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소송인단은 대선 직후 2013년 1월 소송을 냈지만, 선고는 무기한 연기되다 4년 4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 선거무효 사건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5월 한나라당이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소송에서도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개표기는 투표자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며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하고 다시 선관위에서 눈으로 확인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3월 전자개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