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10만 명…관리·감독 사각지대_전문 빙고 게임_krvip

<앵커 멘트> 대리운전 기사 50살 이 모씨가 고속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오늘로 만 50일이 지났습니다. 대리운전을 관리.감독하는 그 어떤 법과 제도도 없다보니, 대리기사는 물론 이용자들까지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이중근 기자! 우선, 대리기사에 대한 폭력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대리운전 기사들이 맞이하는 손님들은 언제나 술에 취한 취객들입니다. 이렇다보니 대리기사들은 항상 폭력에 노출돼있습니다. 만취한 승객과 시비 끝에 승객에 차에 치여 숨진 50살 이 모씨 사건도 수많은 폭행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씨가 숨지기 며칠 전에는 여성 대리기사를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입건됐고, 지난달 15일에는 대리운전비 5만 원을 못 주겠다며 낫으로 대리기사를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리기사들은 이 같은 폭력이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대리운전기사 (음성변조): "제 친구도 승강이가 벌어져서 그 사람이 흉기를 휘둘렀어요. 저기 외곽순환도로에 서…그 친구는 허벅지가 찢어지고!" 하지만 손님과 싸우기라도 했다가는 업체가 일감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참을 수 밖에 없는 게 대리기사들의 현실입니다. <질문> 그런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불만이 많은데요. 대리운전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또 안전하기는 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답변> 네,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대리운전 업계는 대표적인 업체들의 실적을 종합해 하루 평균 4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TX 이용객의 4배, 서울시내 택시 승객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 사회의 한 문화로 자리잡았지만, 대리운전을 규제, 관리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택시 기사는 운전경력 1년 이상, 강력범죄 전과자는 취업이 제한되지만, 대리운전은 이 같은 기준이 없다보니 초보운전자나 전과자도 아무 제약없이 대리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험마저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보험 가입률이 60퍼센트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무보험 운전기사가 사고를 낼 경우는 물론이고, 대리기사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고객 차량의 책임보험이 우선 적용돼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대리운전 사고 피해자) : "(상대차량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를 제 보험으로 내야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제 보험수가가 올라가니까 ..." <질문>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건 분명하군요. 그런데 국회에서 대리운전 관련법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대리기사와 업체의 자격기준이나 보험 의무가입, 소비자 보호 등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채 5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업계 내부에서도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율규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워낙 업체들이 난립해있는데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대리기사와 이용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대리운전을 법.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