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위 ‘나영이 사건’ 검사…‘총장 주의’ 권고_어두운 포커에 베팅_krvip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나영이 사건' 수사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주의 조치를 내리는 등 사건에 관계된 검사들을 징계에 회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교수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나영이 사건' 담당 검사와 당시 결제 라인, 공판 검사 등에 대한 징계회부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였습니다. 감찰위는 담당 검사의 경우 '나영이'를 두 번 조사하고, 법령 적용을 잘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나름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김준규 총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등 결제라인과 공판검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무상 과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검사 등은 '나영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송치했지만 이보다 형량이 낮은 형법으로 기소했고, 항소마저 포기해 이 때문에 조두순에게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