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문사’ 허 일병 사망 원인 단정 못 해”_야옹 내기는 믿을만해_krvip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며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허원근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부실 수사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만 인정해 3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의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사망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군 헌병대가 부실한 초동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든 부분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