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보 어둡다 _로빈과 베토_krvip

[고유환 동국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북한의 량강도에서 일어난 대규모 폭발과 관련해 구구한 억측이 나왔습니다. 폭발이후 몇일 동안 군사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산불 등 갖가지 추론이 난무했습니다. 대규모 폭발이 북한정권 수립일과 맞물려 혹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북한당국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대규모 폭발이 수력발전공사와 관련한 발파작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용천 폭발사고에 이어 이번 폭발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준 것은 외부세계로 갖가지 의구심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 폭발이 수력발전건설공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문제삼거나 관심 가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네바 합의대로라면 200만 킬로와트에 해당하는 경수로 두기를 2003년까지 완공했어야 하지만, 공사마저 중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경수로 완공 때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매년 50만톤의 중유공급도 끊긴지 오랩니다. 따라서 북한의 전력난은 매우 심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상적인 국가건설에 대해서 외부세계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고립주의와 비밀주의에서 벗어나 노동분업, 정보유통, 인권존중 등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북한의 대규모 폭발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북한 정보수집 능력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워낙 폐쇄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인공위성 등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대북정보 수집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국방은 우리의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할 것입니다. 핵문제와 체제위기의 심화 등으로 앞으로 북한문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불안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기징후를 제때에 감지할 수 있는 우리의 독자적인 조기경보체제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