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 씨 아들 13일 선고_사람을 속여서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이후 대법원 소부에 계류 중이던 다른 병역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선고 일정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13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 가족인 성우 양지운 씨의 막내 아들 양원석 씨 등에 대한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양 씨는 하급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바꾼 만큼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 씨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 씨의 두 형은 모두 병역 거부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전원합의체 선고 직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214건이었고, 대법원 각 소부는 지난달 29일 이 중 34건을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 환송하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