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장애인 대상 범죄 엄단…지원강화도 나서“_악안면 수술은 병원에서 얼마를 벌나요_krvip
대검찰청이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형사절차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늘(18일) “장애인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검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범죄에 취약한 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정보 부족 등으로 법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장애인 대상 성폭력·학대·노동착취 범죄 등 중대 범죄는 죄질,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은 440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33%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중 피의자가 구속기소 된 비율은 23%로, 11% 수준인 일반 성폭력 사건의 2배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또 장애인 관련 사건을 맡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올해 2월 기준 전국 검찰청에 85명 배치해 발달장애인이 피의자인 경우 양형 자료를 수집해 적정하게 처분하고 피해자인 경우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