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일근무’ 연장근로 해당 여부 21일 결론_누가 한계를 이겼는가_krvip

휴일 근무가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이른바 '휴일 근무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건 휴일 근로뿐 아니라 연장 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휴일 근무를 연장 근로로 인정하고, 수당을 계산할 때 휴일 수당뿐만 아니라 연장 수당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도 해당하면 단순히 휴일 근로 수당을 더 받게 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이런 파급력 때문에 해당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지난 1월 18일과 4월 5일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그사이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가져올 사회적 파급력이나 논란의 소지는 대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소송의 최대 쟁점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의 효력이 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 개정과는 별도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