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패방지종합대책 발표 _컴퓨터로 포커를 치다_krvip

정부와 여당은 부패방지정책을 수립하고 내부고발 접수 등을 맡을 반부패특별위원회를 다음달 중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검은 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돈세탁 방지법과 각 분야 부패방지책을 망라한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정책위의장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패방지 종합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또 부패예방과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5년 안에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민간기업 임금상승률에 따라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공직자 재산등록 때, 보수를 제외하고 한해 천만원이 넘는 수입 증감분은 따로 신고하고 증가내역과 사유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불성실 신고자로 징계하기로했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공직자의 경우 퇴직전 3년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기업 등에 재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부패혐의로 면직된 공직자의 경우 이후 5년 동안 직전업무와 관련된 기업 등에,그리고 이후 15년 동안은 공직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뇌물을 준 사람도 뇌물을 받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되 뇌물을 준 사람이 자진신고하면 형을 깍아주거나 면책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부 비리고발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고 비리고발로 정부가 얻게되는 이익의 5-15%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