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지원 의원 사건 재배당…주심에 김용덕 대법관_오늘의 베팅 점수판_krvip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의원 사건의 재판부를 3부에서 1부로 재배당하고 주심을 김용덕 대법관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3부에 속한 권순일 대법관이 지난해 9월 취임 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과 친분이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 12월 1심 재판부는 임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