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흉악범 신상 공개 추진 _베팅은 유럽 리그에서 승리합니다_krvip

정부와 한나라당은 강력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오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당정회의를 마친 뒤, 흉악범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적용하는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가중될 경우에는 최대 50년까지 상향조정하자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법에 흉악범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례조항을 신설해,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의 활성화를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강력사범에 대한 유전자은행을 설치해 수사와 형 집행 단계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하고 지도감독은 총리실에 위임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그러나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관해서는, 당정협의와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흉악범의 사형집행이 보류되는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사형 집행 재개 필요성을 정부 측에 전달했고, 법무부는 앞으로 형 집행과 관련해 참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