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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진정시킬 `안전판' 마련에 나섰다. 하반기에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업정지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5천만원 초과 예금은 우려했던 만큼 많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이후 거액 예금의 해지나 분산 예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우 5천만원 초과 예금자의 실제 손실액은 1인당 4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당국은 일부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점거농성으로 부산저축은행의 정리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점거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농성자들은 만의 하나 부산저축은행의 매각이 무산돼 파산 절차를 밟으면 대다수 예금자가 금전적 손해를 본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인당 5천600만원 예금..수억원 날릴 예금자도 금융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의 예금자 42만870명 가운데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넘겨 예금한 사람이 2만7천196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여기서 법인 예금자를 뺀 개인 예금자는 2만7천24명. 이들의 1인당 순예금(예금-대출)은 5천597만원이다. 1인당 약 600만원씩 예금보호한도를 넘겨 맡긴 셈이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이들 저축은행의 매각이 성사되면 계약 이전을 통해 애초 약정금리대로 원리금 5천만원까지는 보장받는다고 밝혔다.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나중에 파산재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해 1인당 400만원 안팎의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를 단순 평균한 것이어서 손실액이 큰 예금자도 적지 않다. 1억원 넘게 맡긴 예금자는 507명으로 파악됐다. 물론 이 역시 1억∼1억5천만원이 387명으로 대부분이지만 2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예치한 사람도 51명이다. 이들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 일반 예금보다 금리는 높은 대신 변제 순위가 밀리는 후순위채에도 2천947명이 1천132억원어치를 투자했는데, 이들 역시 투자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할 처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러나 "5천만원 초과 예금이나 더 높은 금리를 노린 후순위채 투자자는 자신의 결정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게 자본주의의 원리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소수 농성으로 다수에게 피해 우려" 문제는 7개 저축은행의 매각이 일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간이 흘러 추가 부실이 드러난 삼화저축은행처럼 부산계열 저축은행에서는 이보다 더한 부실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 인수를 주저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산저축은행은 점거 농성이 길어지면서 당국의 실사마저 마치지 못해 매각 전망이 더욱 불투명한 상황.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하반기에 추가로 매물로 나올 텐데 굳이 위험과 부담을 무릅쓰고 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매각이 실패해 결국 파산 절차를 밟으면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은 계약이 이전될 곳을 찾지 못해 5천만원 이하 예금자마저 금리 손실을 볼 수 있다. 가령 연 5.0%의 금리로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묶인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매각이 이뤄져 계약이 이전되면 애초 약정금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각 실패로 파산하면 예보의 고시금리밖에 못 받는다. 예보가 11개 은행의 금리를 평균해 고시한 금리는 이번 달 2.43%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피해금을 모두 물어내라는 무리한 요구 탓에 전체의 93.5%인 5천만원 이하 예금자가 돈을 늦게 찾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대비 피해예방·불안해소 `안전판' 마련 당국은 이 같은 예금자의 피해와 혼란을 예방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판' 마련에 나섰다. 현재로서 가장 가시화한 방안은 전산 구축을 통해 저축은행의 예금 가지급 시기를 영업정지 후 3일 이내로 확 앞당기는 것이다. 각 예금자의 예금, 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서로 비교해 가지급이 가능한 규모를 따지는 데 지금까지는 최소 12일이 걸렸는데 이를 미리 계산해 놓겠다는 것. 몇몇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전산 작업을 하면 `불안한 곳'으로 지목될 수 있는 만큼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마치기로 했다. 예금 가지급 규모를 2천만원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가지급금이 많을수록 해당 저축은행의 매각 가치가 낮아진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선 외환위기 때처럼 한시적으로 예금보호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견해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한시적 무제한 예금보호 방안이 거론되지만 현실화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쓰일 `실탄'은 아직 넉넉하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7∼8조원이면 상반기 구조조정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신 은행 차입보단 예보채 발행이 낫다고 보고 하반기 중 예보채를 사상 처음으로 무보증 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