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논개영정 훼손 벌금형 확정 _포커 플레이어가 되십시오_krvip

대법원 3부는 논개 사당에 봉안된 논개 영정을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씨 등 4명에게 벌금 500만 원 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진주 촉석루안 의기사에 보관 중이던 논개영정을 적법한 권한 없이 강제 철거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 등은 영정의 원본을 그린 김은호 화백이 친일파라는 이유로 의기사에 들어가 논개영정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기사 논개영정은 6.25전쟁 때 불에 탔으며 김은호 화백이 1960년 고증을 통해 그린 영정은 국립진주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