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부 위기, 법관이 기본과 원칙 안 지킨 탓”_마더보드 슬롯을 비활성화했습니다._krvip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위기 상황에 대해 "법관들이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1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국가든 사회든 위기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외부의 영향이나 내부적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해 재판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관 스스로 끊임없이 경계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며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내·외부의 도전이 있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정의로운 결론을 내리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법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모든 영광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임명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36명은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뒤 각급 법원에 배치돼 재판업무를 맡게 됩니다. 신임 법관은 변호사 출신이 29명, 검사 출신이 4명, 국기기관 및 공공기관 출신이 3명입니다.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사법연수원 38기 이하 출신이 20명, 변호사시험 1·2회 출신이 11명이었고,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법연수원 37기 이상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남녀 비율은 19명 대 17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