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 부당하게 해지한 한국GM…공정위, 약관 시정권고_우르카 카지노 바이폴라 쇼_krvip

한국GM으로부터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했다는 대리점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GM의 대리점 계약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내용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GM 약관 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결과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약관 중에서 한국GM이 계약해지 대상 행위로 '한국GM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라고 표현한 부분을 불공정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항 문구가 추상적이라 어떤 이익을 의미하는지 예상하기 어렵고, 대수롭지 않은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 대리점에 불리하다고 본 겁니다.

또 해지 사유 관련 조항 중 '판매 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표현한 부분도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한국GM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GM이 약관에 일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시정요구 등 최고(催告) 절차를 두지 않은 부분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GM과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