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행사 담당인데, ‘현장 인력’ 없는 자치경찰_포커 브라질을 속이는 방법_krvip

[앵커]

지방자치제도 도입에 따라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 치안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이 자치 경찰제입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같은 다중이 모이는 행사 관리도 자치경찰의 업무로 명시돼 있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자치경찰의 역할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하철 경찰대원이 역사 내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국가경찰인 서울경찰청이지만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도 받습니다.

이런 생활 안전과 지역 치안이 자치 경찰의 주 업무입니다.

[이강수/지하철경찰대 경사 : "일반적인 생활 안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위험한 요소라든지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 있고요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게..."]

핼러윈 축제처럼 인파가 몰리는 다중 운집행사 관리도 자치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김학배 위원장은 참사 발생 1시간 15분 뒤에야 서울시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가 지휘하는 자치경찰은 4천여 명인데 모두 국가경찰 소속이고 위원회 자체 인력은 사무직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이상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장 : "지구대나 파출소가 서울시 산하에 있으면 치안 서비스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데 그 자체가 현재 국가 경찰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의 감독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이름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보니 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부터 독립시키는 '이원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과 제주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2026년에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실제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인력이나 예산상의 지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 거죠."]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시스템을 개편하겠다며 자치경찰 제도를 포함한 4개 분야의 개선책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 김한빈 권준용/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