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도한 게임계정 비밀번호 바꿔도 무죄”_미스터 잭 베트 앱 다운로드_krvip

대법원 1부는 타인에게 양도한 인터넷게임의 계정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꾼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했어도 약관상 계정양도가 금지돼 있고 서비스업체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접근 권한은 여전히 김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개설해 사용해온 리니지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했지만 이후 양수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