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자발찌법 제한적 소급 적용”_질문에만 대답하면 돈을 벌 수 있다_krvip

<앵커 멘트>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긴급 당정 회의를 열어 전자발찌법을 제한적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도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안을 심사할 일정이 빠듯합니다. 하송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산의 13살 이모 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착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민식(한나라당 의원) : "공익적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나" 다만 인권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소급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성범죄 관련법 늑장 처리로 비난을 받아온 여야 정치권도 덩달아 분주해졌습니다. 여야는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30여 개 성범죄 관련법들을 이달 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처리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법사위원장과 여야 법사위 간사가 유럽 출장중이라 오는 19일에야 법안 심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사회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터져서야 생색내기식 여론편승식으로 개정안을 내놓고 정책을 제안하는 건 정말 큰 문제" 민생보다는 정쟁에 몰두하던 정치권. 이번에도 역시 일이 터진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항상 뒷북만 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