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체복무제 정부안 연내 발표, 내년 상반기 법안 통과_미국 합법팅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3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방개혁과 대체복무제 등 국방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당정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민홍철 간사를 비롯한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조속히 완성해 연내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내년 상반기 중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이를 대체할 다른 용어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정경두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권고 사항과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내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전력증강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다뤄지고 있는 만큼 국방 예산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