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제법률 심포지엄’ 개최_컴퓨터 슬롯 이미지_krvip

대법원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소통과 참여'를 주제로 '국제법률 심포지엄'을 엽니다. 재외 한인 법조인을 포함해 국내외 법률가와 학자 등이 참석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원과 지역 사회와의 소통 방안과 각국의 재판에 대한 국민참여제도 현황, 대중매체ㆍ소셜미디어 등 미디어와 사법 간의 관계 등이 논의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미국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된 존 Z 리 판사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미국 배심원 제도의 특징과 한계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은 진중권 동양대 교수 등이 올초 논란이 됐던 법관의 SNS 사용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일 계획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사법부가 추진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과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재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