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일 성접대 등 뇌물 혐의 김학의 상고심 선고_티아고 베팅_krvip

성 접대를 비롯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이 내일(10일) 열립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내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까지 모두 13차례의 성 접대와 현금 및 수표 천9백만 원, 천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6월 기소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핵심 혐의인 성 접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 등 4천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고, 나머지 성 접대 등 뇌물 수수 혐의는 1심의 면소 또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4천3백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