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전영장 청구 알리고 구인 집행” _체스로 돈을 벌다_krvip

대검찰청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할 때 구인영장이 발부됐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사 기관이 피의자의 집에 가서 구인영장을 집행하거나 전화로 출석을 요구할 때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서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왔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10월 말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방식 개선 방안을 시행한 결과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도피해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첨부해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