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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 귀순 선박의 남하 과정에서 드러난 해안 경계 시스템의 헛점을 질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탈북자 11명을 태운 북한 선박이 군과 해경의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앞바다까지 항해한 것은 해안 경계망이 뚫린 것이라면서 경계 과정에서 군.경의 경계 공조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의원들은,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대량 귀순 가능성도 예상되는 만큼, 군 당국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에 대해서는 해군과 해경, 지상군 등 3중의 경계.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북한 어선이 해안에 접근할 당시에도 레이더로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해안에서 9km 이내로 들어오기 전에는 식별이 불가능한 장비의 제한 사항은 있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