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시간강사법 유예 법안’ 통과 _미친 마법 베토 바르보사_krvip

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 2백여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재 개정안, 즉 시간강사법 유예 법안은 재적의원 219명 가운데 찬성 210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전임 시간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는 시간강사법은 당초 1월 1일인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대규모 해고 사태에 대한 우려로 시행이 2년 유예됐습니다.

오늘로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던 관광숙박시설법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효를 1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야당의 주요 쟁점 법안인 탄소산업지원법과 최저임금법은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여당이 요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법사위 상정도 되지 않아 오늘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