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에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_카지노라는 단어를 영어로_krvip

해양수산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유조차량에 대해서도 항만별 여건을 감안해 선박 급유업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 윤학배 차관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사고발생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방제장비를 갖추면 항만별 여건에 따라 급유선이 없어도 선박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선박급유업은 급유선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는데 소형선박은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