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송 전문 사기범 법정 구속 _캐비닛의 슬롯은 무엇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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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을 때마다 일부러 불법 증축을 한 뒤, 건축주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지난해 2월 KBS 9시 뉴스가 보도한 건축 전문 사기범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오늘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사는 52살 배치호씨를 사기미수와 횡령,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자신이 임의로 건물을 불법 증축해 놓고 건축주 전 모씨에게 비용을 강요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한데 이어, 배씨가 과거 10여년간 이같은 수법으로 건축주들과 무려 50여건의 소송을 벌여오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쁜 점이 인정된다며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을 추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