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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부자 소극적..기부 장려 제도 필요 수백억 자산가들 "재벌도 안하는데 내가 왜" 최근 대기업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상위 부유층이 기부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런 진단을 내놓으면서 부유층의 기부를 장려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 일반인의 자선 기부액은 소득 수준이 유사한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적지 않으나 최상위 부유층이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무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제구호 사업을 벌이는 다국적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의 예를 들어 상황을 설명했다. 월드비전의 경우 우리나라 일반인의 결연(結緣) 기부액은 전 세계 4위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한국의 최고 부유층이 대규모 기부나 유증(遺贈)을 통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귀족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말)의 문제"라며 "사회적 책임의식 없는 부자들을 보며 일반인의 존경의식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백억원대 자산을 가진 부자들에게 '왜 기부를 안 하느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재벌들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느냐'란 답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카네기, 록펠러,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 엄청난 부자들이 대규모 기부와 유증을 통해 사회적 롤 모델(role model)이 된 미국과 달리 한국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고, 이것이 기부 문화가 정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유층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부자들은 특히 자신의 기부금이 특정한 방식으로 쓰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하에서는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지 않는 한 이런 조건을 보장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기부 결정 이후 기부처에 전달되는 시기와 방법이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는 계획기부(planned donation)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미국에서 운용되는 기부자 추천 기금(donor-advised fund)과 유사한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마치 재벌가 총수 집안의 개인 기부처럼 느껴지도록 홍보하는 일각의 관행이 바로잡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개인의 업적이나 희생인 것처럼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동우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직 자신의 노력만으로 부를 쟁취했고 사회에 빚진 바는 없다는 것이 한국 재벌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다"고 진단하며 이런 홍보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