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車 전산망 개인정보 부실 관리”_베티스 루이스 펠리페_krvip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자동차등록전산망을 부실하게 관리해 자동차 소유주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결과를 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부터 자동차 관련 협회 3곳에 서버연계방식을 통해 자동차등록전산망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후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서버연계방식이 보안에 취약해 해킹 우려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정보 제공을 중단했다가 협회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보안의 취약성을 알고도 공단 측에 수차례 서버연계 재개를 지시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3년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유류구매카드를 도입한 뒤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매출액 일부를 제공받아 법적인 근거 마련 없이 3백억 원대 화물차운송업 지원기금을 조성해 운영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