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 근본적 개혁 필요” _소스_krvip

보험료를 높이고 혜택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현행 국민연금 개혁안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리처드 잭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오늘,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은퇴 위기와 새로운 개혁 방향이란 제목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잭슨 연구원은 한국은 오는 2050년까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에 이르러, 일본, 이탈리아 등과 함께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7.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오는 2050년에는 노인 부양인구 비율이 1.3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잭슨 연구원은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근로자의 과세소득 대비 연금 지출비율은 현재 1.7%에서 2050년에는 30%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잭슨 연구원은 아울러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대상 회사의 3.1%만 이 제도를 실시하는 등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면서, 정부가 고용주에게 세제혜택 등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