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소파 개정 요구 _신부 빙고 카드_krvip

■방송 : 2002년 7월 14일(일) 밤10:40~11:25 / KBS1 ■취재 : 김현석 기자 bstone@kbs.co.kr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전화)02-781-4321 (팩스)02-781-4398 (인터넷)http://www.kbs.co.kr/4321 *김현석 기자: 유난히 이쁘게 꾸미기를 좋아했던 중학교 2학년 미선이. 생일을 맞아 이웃동네 친구들과 파티를 하기위해 집을 나섰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부모: “곰살맞고 막 그런데가 있어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엄마 사랑해 막 그러고.. 언제봐도 나를 끌어안고 그러는게 그렇게 잘하더라구요 걔는 근데 그렇게 보고싶어 진짜로…” *김현석 기자: 장례식까지 이미 마쳤지만 아직도 오후가 되면 미선이가 올것같아 기다리게 됩니다. *어머니: “지금도 학원갔다가 한 7시면 오거든요.. 그러면 괜히 나도모르게 바깥 처다보는 거야..올시간이 됐는데 깜빡 잊어버리는거지. 괜히 기다려지고 막 그런게 있더라구요..” *김현석 기자: 미선이가 사고를 당한 현장입니다. 사고가 났었다는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만이 덩그란히 걸려있습니다. 미선이는 단짝 친구인 효순이와 길을 걷다 미군 궤도 차량에 차례로 깔려 숨졌습니다. 효순이가 뒤에서 걷다 먼저 깔렸고 미선이는 뒤를 쳐다보다 함께 변을 당했습니다. *목격자: “한아이는 요기서 이렇게 있엇구 또 한아이는 요기서 요렇게 있었구 형태는 알아볼 수 없었어요…왜 못알아보나 동네아이들인데 아침 저녁으로 만나요…얼굴이 탱크로 밟아 가지고 으스러진 상태니까 알아볼수 없더라구요…” *김현석 기자: 미군측은 사고당시 궤도차량이 시속 10킬로미터 정도로 천천히 가고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여학생을 차례로 치일 동안 멈추지 못했을까? 궤도차량은 운전자가 오른쪽 전방을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임탑승자가 각종 통제를 합니다. 미군측은 선임탑승자가 두 여학생을 발견하고 운전자에게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소음 때문에 듣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 “옆을 지나가는 탱크 소리 때문에 안들려서 그랬다고 주장하는데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에요…안들릴수가 없습니다. 지시문은 내부의 소음소화기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들리게 현대장비입니다.” *김현석 기자: 미군측은 운전자와 선임탑승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무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우리측과의 공동조사도 거부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 “그러니까 이제 금방 긴급보고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소위 조사라는 것을 마치고 가해자인 마크 병장이 무혐의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죄가없다..그래서 헌병대영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병영에 있답니다.” *김현석 기자: 실제로 부대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헌병대 영창에 아예 간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두어번 헌병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을뿐이라고 말합니다. *전역자: “잠깐 조사받으러 의정부 왔다갔다 한 거 빼고는 똑같이 일했데요…” *김현석 기자: 오히려 사고 다음날 농담을 하며 웃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난 카튜샤들과 몸싸움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군 제대자: “그 운전자나 선임탑승자나 둘다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하나 없이 계속 웃기만 하고 애들하고 농담따먹기만 하고 걔네 여중생이 잘못해서 그런거지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그래서 카튜사들이 막 진짜 화나가지고 죽여버린다고 싸움도 하고…” *김현석 기자: 사고발생 사흘뒤 효순이와 미선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학생 조사: “액자속에 있는 너희 모습이 슬퍼보인다.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원망스럽기만 하다.” *김현석 기자: 유가족과 친구들이 큰 슬픔에 빠져있었지만 미군측으로부터는 어떤 사과의 말도 들을수 없었습니다. 아예 미군 관계자들과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약속을 우리가 한게 아니라 그쪽에서 제시를 한단 말예요….몇시에 만나자 해놓고 번복이 되는 거에요…12일날도 1시에 오겠다 누가 유족에서는 오지말라,,,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그런데 또 2시 몇분인가 현장브리핑을 한다 그러더니 또 번복이 되는거야…” *김현석 기자: 실제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르면 공무상 발생한 사고의 경우 미군측은 유족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정부가 소송을 통해 우선 보상해주며 나중에 미군측에서 보상액을 받아내게 돼있습니다. 두 여학생이 궤도차량에 깔려 숨진진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전. 전동록씨에 대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군측 고압선에 감전돼 사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버티다 결국 숨진 것입니다. 전씨 유가족들이 지금까지 미군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위로금 60만원, 8천만원정도 나온 병원비는 고스란히 유가족들이 부담해야했습니다. *장남: “카드로 대출하고 현금서비스 하고 그리고 동네분들이 일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분들한테 사채얻어서 쓰고 아파트가 전에는 있었거든요….그걸 전세내주고 전세자금으로 하고 친척분들한테도 조금씩 여기저기서 끌어 모을수 있는데는 거의다 끌어모아 썼죠…” *김현석 기자: 전씨 역시 현재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소송이 끝나야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판결한 보상액에 대해 미군측에서 의의를 제기하면 그나마도 받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전씨를 숨지게한 부대와 이번에 사고를 낸 부대는 공교롭게도 같은 미 2사단이었습니다. 이들 부대앞에는 성난 시위대들의 격렬한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있습니다. *공대위: “전동록씨 사건의 경우에도 몇번을 얘기했는데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김현석 기자: 지난달 26일에는 성난 시위대들이 철조망을 뚫고 부대에 진입하기까지 했습니다. 미 2사단측이 사고 수습을 위한 면담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OO: “아침에 와서 장례식을 마치면 오후 네시에 만나주겠다고 하고서는 이제와서 못만난다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안된다.” *김현석 기자: 이들을 취재하기위해 함께 들어갔던 인터넷 방송 기자 두명이 미군측에 붙잡혔습니다. 여기자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자 다른 기자가 구해주러 갔다가 함께 붙잡힌 것입니다. *OO: “뒤에 포승이 지어진채 끌려가는 것을 봤어요…” *김현석 기자: 이들은 기자신분이라고 밝혔지만 플라스틱 수갑을 채워진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한 기자는 미군측이 심하게 목을 비틀어 목을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폭행 기자: “무릎하고 발하고 이런걸로 막찍었거든요..척추를 찍으면 아프잖아요…그리고 그런 상태인데 한 흑인병사가 제목을 이렇게 옆으로 확 돌려가지고 두손으로 얼굴을 바닥에다 꽉누르더라구요…” *김현석 기자: 이들은 한국 경찰에 인계될 때까지 두시간이상 감금돼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변호사: “기자임을 밝혔는데도 미군들이 체포하고 그다음에 폭행을 가하고 그다음에 포승한거 이것을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같은 미군끼리도 이거는 심각하다 풀어줘라 그런데 그것을 비웃고 안풀어주고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고 그만큼 우리나라를 우습게 안다는 거죠…” *김현석 기자: 의정부 경찰서는 이들 두기자를 인계받은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군사시설물에 무단 침입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한유진 기자: “다친 것도 억울한데 우리를 구속시키려는 구나 너무 섭섭하고 우리는 과연 누가 보호해주나 서러웠죠…” 그러나 미군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심해지면서 법원측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측은 이 사건을 인권위에 제소했지만 아직 제대로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압적이기만 했던 미군측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일 미군측의 최초 수사결과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서부터입니다. 2사단측이 의정부경찰에서 넘겨 준 사고 운전자의 진술조서에는 운전자가 본부와 교신을 하고있어 정지명령을 듣지 못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측은 지난 달 19일 처음 발표를 할 때는 운전병이 소음 때문에 듣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백하게 거짓 발표를 한 것입니다. 더구나 교신을 하고있어 선임탑승자의 명령을 듣지못했다는 이들의 주장 역시 신뢰하기 힘듭니다. 중대와 통신을 하고있어도 선임탑승자의 무선이 먼저 들리도록 돼있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전역자: “말도 안되죠….노말 상태로 놓았다면 당연히 들리죠…” *김현석 기자: 결국 무언가 미군측이 숨기는 것이 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고의 진실은 무엇일까? 지난달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소속의 변호사들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도로폭이 3.3 미터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너비가 3.65 미터인 궤도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다닐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평소에도 중앙선을 넘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사고지점 15미터 앞에서 급하게 도로 바깥쪽으로 방향을 바꾼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궤도차량이 급하게 안쪽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유족들은 중앙선을 넘어서 달리던 장갑차가 마주오던 장갑차를 피하기위해 여중생들을 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이쪽으로 오다가 반대편에서 장갑차가 오니까 피하려고 그냥 사람을 친거지..” *김현석 기자: 교통사고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한 결과에서도 미군측이 급하게 방향을 틀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결과 발표: “갓길로 침범하게 돼서 그렇게해서 거기에 누가있던 간에 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여간 그 원인이 어쨌던 간에 차량이 틀었고 틀어서 갓길을 침범해서 그 상태대로 피해자들을 덥쳤고 그리고 별 제동거리없이 그자리에서 멈췄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석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변은 모임측은 또 사고차량이 미군측의 발표대로 저속주행을 한 것이 아니라 고속주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변 발표: “제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아마 속도를 미군측의 발표보다 더 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석 기자: 그러나 아직 정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있습니다. 민변측은 궤도차량의 제동거리가 얼마인지 선임탑승자의 정지명령을 왜 운전자가 못들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기위해 현장검증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현장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재판권 포기요청을 해야한다. 주한 미군 사령부 역시 미 2사단의 자체조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재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을 정도입니다.” *김현석 기자: 지난 화요일 가해자 두명이 의정부 지청에 출두했습니다. 주한 미사령관이 유감을 표시하고 난 뒤 우리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두사실을 언론사에 알렸다는 이유로 한시간만에 그냥 돌아가버렸습니다. 조사는 물론 이뤄지지 못했습니다.조사가 무산돼자 법무부는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소파협정 개정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중대범죄이며 여중생이 과실이 없었고 해서 재판권 포기요청을 했다.” *김현석 기자: 지난 2천년 개정된 한미주둔군 협정에는 재판권 포기요청에 대해 미군측은 호의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측이 이들 가해자 두명을 군사법원에 이미 기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우리의 재판권 포기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주한 미 사령부측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45년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이후 발생한 미군범죄는 10만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있습니다. 이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교통사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미군측이 신변을 관리합니다. 특히 공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변호사: “소파를 개정해야…” *김현석 기자: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있습니다. *미군범죄 근절 사무총장: “한국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미군쪽에 계속 요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런 소파 개정요구가 나왔다가 그냥쓰러지는 일이 반복돼왔던거죠….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정부가 의지를 갖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현석 기자: 소파 협정 개정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법권을 갖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일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제 일 임무로 삼는 현대 국가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