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누락해 억울한 옥살이 시킨 검사 징계 _그게 돈 버는 방법이야_krvip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조처를 받은 36살 정 모씨의 기록을 누락시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전.현직 인천지검 검사 2명에 대해 직무태만 책임을 물어 중근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근신 처분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한달 이상 잘못을 뉘우치라는 처분입니다. 정 씨는 지난 9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돼 실형을 살다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2000년 8.15 사면에 포함돼 잔형집행 면제와 복권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또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정 씨에 대해 인천지검은 정씨의 사면기록을 빠트린 채 잔형집행을 요청해 정 씨는 79일동안 수형생활을 더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