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내정자 “규제개혁, 감세정책으로 경기회복” _오늘의 내기에 대한 예측_krvip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내정자는 규제개혁과 감세 정책을 조기에 실행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 내정자는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이 5% 미만으로 둔화된데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투자도 1%대로 위축돼 성장동력을 상실했다며, 이 같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선진국에서 하지 않는 규제는 폐지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율도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드는 재원 마련 수단으로는 예산 절감을 통한 재원 확보를 꼽았습니다.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 R&D 투자를 GDP의 5%로 확대하고 금융과 관광 물류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업 절차 간소화와, 금융지원 강화로 중소기업 육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노사관계에 개선 여지가 많다며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노사합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민층에 대한 대책으로는 종합적인 신용회복방안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이루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