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자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증가 _코인 마스터에서 스핀을 얻는 게임_krvip

⊙앵커: 올 상반기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에 비해서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개인파산자를 계속 이렇게 양산할 것인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모씨는 신용카드 20여 개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 빚이 4억까지 늘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개인파산자가 되면서 한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 모씨(개인 파산자): 제 이름을 된 통장을 못 만들고 은행거래를 못하고 취직도 못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기자: 올 상반기 동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서울에서만 4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파산자 295명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파산 이유의 70% 이상은 카드빚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자: 돌려막기 하다 갑자기 (카드 회사에서) 한도를 줄여버리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파산 신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자: 파산선고를 받으면 국가가 당사자의 재산을 관리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되고 공무원 등에게는 퇴직과 자격박탈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자를 무작정 양산하기보다는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빚을 삭감시켜주는 면책결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채무자 회생제도의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도산법에 포함된 개인회생제도는 정기수입이 있으면 파산자가 되지 않고도 빚을 갚아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헌옥(변호사/참여연대): 돈을 나눠 갚고 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도 파산의 경우보다 이익이 되고, 채무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속출하는 개인파산이 사회거래 질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